이용자와 직거래하는 신대철의 ‘음원유통조합’ 저작권 수익 돌려줄까

Diposkan oleh blogekiyai on Tuesday, 29 April 2014

ㆍ스트리밍 이용자 많은 데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 '한계'

록밴드 시나위의 리더 신대철(사진)은 음원사이트들이 음악가들에게 너무 적은 몫을 돌려주는 것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해 왔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음원사이트는 음원 이용료 전체 수익의 40%를 가져간다. 작곡·작사·편곡자 등 저작권자는 10%를,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는 6%를 갖는다. 음원사이트에서 노래를 스트리밍(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으로 한 번 듣게 되면 저작자에게는 0.6원, 실연자에게는 0.36원을 준다. 공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신대철은 페이스북에 "한국 대중음악은 이대로라면 고사한다"고 쓴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음원유통조합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되는 FC바르셀로나, AP통신, 선키스트를 예로 들며 음악 유통도 이와 비슷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음원유통협동조합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현재 8000명이 '좋아요'를 클릭했다.


정치권도 관심을 나타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이 주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주관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최민희 의원은 "저작권 사용료의 가격, 분배 비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창작자를 참여시키거나 음원유통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대철은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다.

최근 만난 신대철은 '바른음원유통조합'�! �� 대해 음원 직판장을 기본 모델로 한다고 말�! �다. 음악가가 직접 자기 노래에 가격을 매기고 이용자와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소비자가 거의 무료로 음악을 이용하는 스트리밍을 탈피하도록 양질의 음원서비스를 개발해 다운로드 구매 쪽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며 "점차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소비자들의 의식이 바뀌면 새로운 수익구조와 시장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 음원 스트리밍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로 이용방식을 전환하고 더 높은 가격에 음원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음원사이트 업체도 할 말은 있다. 이동통신사 등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 운영하는 소수 음원사이트를 제외한 업체들은 현행 �! ��익비율인 40%로도 유지가 힘들다고 토로한다. 음원 이용료를 높이고 저작권자나 실연자에게 더 많은 몫을 돌려주고 싶지만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 뮤직은 30곡을 다운로드받고 무제한 스트리밍을 하는 데 월 이용료가 2900원에 불과하다. 이동통신사를 끼고 있는 멜론과 지니는 각종 할인을 통해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최광호 가온차트 사무국장은 "대기업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음원사이트를 부가서비스처럼 이용하게 한다면 영세 음원사이트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면서 "이 같은 저가 전략을 규제하고 동일선상에서 음원사이트 업체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원사이트 몫으로 책정된 40%가 모두 업체에 돌아가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음원사이트 이용자들은 대부분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를 하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10% 가까이 떼이게 된다. 음원은 실물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수수료율이 높다. 한 음원사이트 업체 대표는 "이 부분만 줄여도 저작권자나 실연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urce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92102295&code=960802